장애계 “자본주의체제에 관한 문제의식, 사회주의로의 전환과 맞닿는 부분 있어”
이백윤 후보 “이윤 중심 사회 바뀌어야 장애인 노동 바라보는 시각 바뀐다”
“사회주의란 ‘쫓기지 않는 삶’”, 장애계에 공동투쟁 제안도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와 2022양대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일 오전 9시 30분,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의 이윤 창출을 잘 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동만 노동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가 가진 근본적 한계다. 이러한 장애계의 문제의식과 이백윤 후보가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맞닿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정책 간담회의 의의를 밝혔다.
‘비장애·능력중심 노동 철폐’를 주장해 온 장애계는 이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 제도 및 고용부담금 제도 전면 개혁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 개 보장 및 제도화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을 설명하며 이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최저임금법 7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작업능력평가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작업능력평가에서 ‘기준 노동자’의 70% 이하의 생산능력을 가진 것으로 판정될 경우,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2020년 기준 9005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20% 수준인 월 37만 1790원이다. 사실상 임금으로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
정창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간사는 “70%라는 기준 설정 자체가 자본중심의 생산성에 맞춰진 것”이라면서 “분명 노동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해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장애인은 노동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3.1%, 공공기관은 3.6%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나 최저임금의 60~100% 수준으로 고용부담금이 책정되어 실질적인 효력은 없다.
정 간사는 “대기업의 경우, 실질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월등히 높다 보니 고용부담금이 크게 부담이 안 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중 6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공공기관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고용부담금이 기업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도록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고용제도의 허구성도 지적했다. 정 간사는 “50인 이상 기업에 의무고용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여기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수는 적다”면서 “장애인 노동자의 77.6%(1~4인 사업체:40.2%, 5~49인 사업체:37.6%)는 50인 이하의 기업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무고용제도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계는 이와 함께 임금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최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주장하며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일자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에 고용되어 자본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이 아닌, 노동자를 공공이 고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다.
권리중심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장애인식개선 강사, 장애인권리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세 가지 직무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한다. 현재 서울, 경기에서 권리중심일자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전남, 강원 지역에서도 권리중심일자리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 간사는 사업 수행이 쉽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정 간사는 “임금노동체계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했으나 지자체에선 기존의 시혜적인 장애인 일자리처럼 생각하여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면서 “기존 임금노동체계엔 포함되진 못하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들이 많다. 장애계를 넘어 확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백윤 후보가 낸 ‘국가책임일자리’ 공약과도 맞닿아 있는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백윤 후보는 장애인 노동 정책의 문제점에 동의를 표하며 “이윤 중심의 사회가 변하지 않고서는 장애인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바뀔 수 없다. 장애인이 최소한의 생계유지하는 정도를 넘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우선 국가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올해 국가 예산이 607조가량인데 이 중 연금 등 의무지출이 330조여서 실제 국가 가용 예산은 300조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가 평균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50%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1000조 원 정도의 국가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벌 법인세 삭감 등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재벌 국유화로 국가책임일자리를 만들고, 그 안에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 예산이 한 해 1000조가 된다면 표준생계비를 주는 국가책임일자리 1000만 개 마련이 가능하다. 그중 1만 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가사 돌봄 일자리로 만들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탈시설을 둘러싼 시설 내 노동자와 장애인의 대립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는 “양자 간 대립이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보장하라는 방향으로 노조의 요구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저는 골프장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골프장 캐디 일을 하는 노동자의 문제가 있다. 이는 설득하고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간사 또한 이에 동의하며 “최근 민주노총에서도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이야기한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마련되었을 때 탈시설운동도 잘할 수 있고 시설폐지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더는 필요하지 않아 없어져야 할 일자리를 국가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내는 것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책임일자리와 관련해 정 간사는 권리중심일자리를 예로 들며 생산과정에서의 통제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간사는 “권리중심일자리의 핵심 중 하나는 장애인운동계, 장애인 당사자, 근로지원인 등이 직무를 직접 개발하고 직접 결정하는 등 과정에 적극 개입한다는 것이다. 국가책임일자리가 사회주의의 핵심인 노동자·민중의 생산과정에서의 직접 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 정서상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사회주의란 ‘쫓기지 않는 삶’”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학업, 취업, 노후 준비 등으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쫓겨 사는데, 사회주의란 공공이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 바꿔나가는 것”이라면서 “부와 권력의 독점체제를 해체하여 사회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를 내걸고 나오는 후보들이 많아졌다”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회주의는 과거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사회주의, 지금과는 다른 사회, 인간 평등의 세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장애계에 대선 내 공동투쟁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같이 사회를 바꿔보자고 외치는 운동조직 내에서도 차별에 대해 무감각한 인식들이 있다. 우리 안에서부터 극복해나가기 위해 대선 기간 내에 장애계와 공동투쟁을 제안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장애계는 긍정의 답을 표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장애인 권리예산을 촉구하는 혜화역 출근선전전에 참석한 후 장애계와 장애인 정책 협약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