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등 중증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책임지고 있지 않다고 규탄했다.

올해 전국 총 650여 개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장애인의 노동을 책임져야 할 노동부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가 7일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권협에 따르면 2020년 서울에서 260명으로 시작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올해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춘천시 등에서 총 650여 개의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확대됐다.

서울시의 경우 해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조금씩 늘려 올해 350명의 중증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 인구 중 중증장애인 인구가 149,554명인 것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이다.

또한 2021년 전체 중증장애인 인구가 약 98만 명인 것에 비해 2022년 4월 기준 총 650여 개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의 인구대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위탁기관을 방문했고 현장의 열악함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2021년 대비 장애인 노동자는 75명이 늘어난 것에 비해 사업을 수행하는 위탁기관과 전담인력의 수를 동결했다.

경기도 또한 2021년도 대비 노동자는 175명이 늘어난 것에 비해 전담인력은 10명만 증가했다. 이는 한 기관당 노동자 약 20명을 전담인력 1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전담인력의 노동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권협은 노동부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의무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 떠넘김으로써 중증장애인과 전담인력의 상황을 열악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노동부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화와 공공일자리 5,000개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언제나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노동시장에서 중증장애인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많은 기업은 벌금을 내면 냈지 중증장애인을 위한 환경과 일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현재 전국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일자리는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 노동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중증장애인에게 이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다. 나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자립 생활을 위한 것”이라며 “이에 정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는 노동부가 더 이상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노들장애인야학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전담인력 이창현 씨는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중에 출근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꾸준히 출근하는 이가 있다. 그는 이 일자리를 통해 자립생활을 이뤄냈다. 우리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또 일자리의 지속성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현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전담인력의 인원만으로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노동부는 더 이상 지자체에게만 이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책임을 다하라. 노동부가 차별 없이 일하는 일터, 함께 일하고 행복한 일터를 실현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권협 박경석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은 고용노동부 통합지원 국장과 면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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