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이어지는 국회의원들의 장애 비하와 차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들의 장애비하발언에 대한 1심판결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며, 항소를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연구소는 지난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1년간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 6명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외눈박이 대통령’(
곽상도),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이광재)’, ‘집단적 조현병이 의심된다’(허은아), ‘대통령의 대일인식 정신분열적(조태용)’, ‘우리 정부를 정신분열적이라고 진단(윤희숙)’, ‘꿀 먹은 벙어리(김은혜)’ 등의 장애 비하 발언을 한 바 있다.
■1심 “장애인 비하 맞다” 손해배상 불인정1심 재판부는 장애비하발언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정도의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지난 15일 조 씨 등 총 5명이 전·현직
국회의원 6명(
곽상도, 이광재, 허은아, 조태용, 윤희숙, 김은혜)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박 의장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며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들은 상당한 상처와 고통,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
국회의원의 말은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원들의 표현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표현을 쓴 것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조심스럽게 판단하지 않으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표현들이 ‘집단’을 이르는 것이므로 개인에게 미치는 모욕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쓴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