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은 여성·중고령·비정규직 취약노동자인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을 보장하는‘공정’한 대통령이 되시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지원사노조)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를 항해 활동지원사의 현장 상황을 알리고,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안을 촉구했다.

지원사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2022년 활동지원사의 관공서 공휴일 근무실태와 유급휴일 수당을 둘러싼 현장의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참여자는 전국 485개 기관에 근무 중인 369명의 활동지원사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일하게 될 경우,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활동지원기관 사업주들이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월급제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시급제 노동자인 활동지원사에게 그대로 적용해 유급휴일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현실이다.

실태조사 결과, 85.5%가 관공서 공휴일에 일해도 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9.48%가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지 못하게 한다고 답한 것.

공휴일수당을 받는다는 답변을 한 11.95% 중에서도 법률대로 수당을 받는 경우는 2.68%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받거나, 일부만 받거나, 몰아서 일부만 받는 등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12.16%가 관공서 공휴일수당 등 임금체불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 임금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답했다.

지원사노조 고미숙 조직국장은 “수년 전에 대법원에서 불법이라 판결받은 내용인데, 또다시 계약서를 받는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언급했다.

관공서 공휴일에 어떻게 근무하냐는 질문에는 ‘8시간 초과 시 바우처 수급을 삭제당한다’, ‘카드는 체크하되 일정표 기록은 안 한다’, 이용자 편의상 꼭 해야 할 경우 수당 포기한다고 센터에 보고하고 기본 시급으로 계산해 받는다‘ 등이었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시급제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쉴 권리를 보장하고, 시급제 노동자에게는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불공정 근로계약서 등을 강요하는 기관과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및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의 노동실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지원사노조 김영이 위원장은 활동지원 서비스가 시작된 지 올해로 16년째 됐지만 여전히 일자리가 정착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시급 6000원부터 시작해서 아르바이트비 수준인 20~30만원 씩 받으면서 일했다고 했다. 노조의 노력 끝에 3년 전부터는 주휴수당을 받고 있지만, 아직 관공서 공휴일수당을 다 받지 못하고 있다. 2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김 위원장은 한곳에서 수당 50%를 받지만, 나머지 한곳에선 수당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김 위원장은 “활동지원사는 공휴일에도 쉬지 못해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분이 수당을 알지도 못하고, 기관들은 쉬쉬하고 알려주지 않는다.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배짱을 부리면 그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언제까지 기관을 상대로 고발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식과 공정 없는 일자리가 돼야 하냐"면서 "(윤석열)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싶다"고 소망했다.

신경숙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와 관계가 나쁘지 않아서 그냥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는 대로 받았다. 그러다가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계산이 곤란하다고 했다. 당시에는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노조에 들어와서 정말 큰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우리는 월급명세서를 봐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잘 모른다. 사무실에서 다 같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일해 다른 활동지원사를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돈 받자, 같이 살자, 잘 살자"고 외쳤다.

이용자인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경호 소장은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는 적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관계다. 활동지원사 권리가 보장될 때 중증장애인들의 권리도 보장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수당 관련은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제대로된 수가를 쳐주지 않는다. 하는 일이 힘들지만 활동지원사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면서 "활동지원사들의 처우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활동지원사들의 투쟁을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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