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시설 거주장애인 다른 시설 아닌 탈시설 지원해달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 등 4개 단체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진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한 A시설 거주장애인에 대한 긴급구제 및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탈시설 지원을 촉구했다.ⓒ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 등 4개 단체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진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한 A시설 거주장애인에 대한 긴급구제 및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탈시설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A시설은 2020년 장애인학대사건이 발생했지만, 서울시는 가벼운 개선명령만 조치했다.
이후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25건이 새로 적발됐지만, 시설을 관할하는 영등포구는 가장 낮은 수위인 ‘개선명령’을 조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서울장차연은 “행정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시설폐쇄’ 사전 통지는 올해 8월에야 이뤄졌다. 영등포구가 거주장애인 성폭행을 포함한 25건에 ‘개선명령’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및 자립지원을 미루던 와중”이었다며 “학대가 발생한 뒤 서울시청 앞에서 탈시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면담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거주장애인 중 탈시설과 자립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있다.서울시와 영등포구는 행정처분 이후 거주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인 탈시설 및 자립 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거주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것은 반복되는 거주시설 인권침해, 장애인차별적인 구조 속에 이들을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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