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지난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 지 6년이 흐른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박 2일 투쟁에 돌입했다. 여전히 부족한 활동지원제도 시간 확대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탈시설’을 포함해달라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선포한 것.

전장연은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시행하며 정부가 도입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1~15단계로 구성된 의학적·획일적 기준이 그대로 답습된 ‘무늬만 바꾼 장애등급제’로 “필요한 만큼 활동지원을 제공하라”며 지난 5월 2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사 로비를 점거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을 진행하며 전국 300여 명의 당사자가 활동지원 변경 신청을 한 상태다.

전장연은 ▲예산 확대를 통한 등급별 시간 대폭 상향(1등급 720시간) ▲최중증 가산 수가 증액 및 대상자 확대 ▲본인부담금 완전 폐지 ▲보전급여 즉각 폐지 및 65세 연령 상한 폐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T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날부터 전장연 권달주·오영철·이형숙·박경석 상임공동대표단 4명과 지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 총 29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장애등급제 6급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5구간으로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 우리는 7년간 이 종합조사표로는 장앵니이 보편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수없이 이야기 했지만, 여전히 1구간이 될 수 없고, 13구간에 발목이 묶여있다"면서 "더이상 15구간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달 720시간을 보장해달라. 이것이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라고 외쳤다.

이어 이 회장은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하루라도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욕창이 심해진다. 욕창은 장애인의 생명과도 같다"면서 "무기한 단식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장연은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탈시설’을 반영해달라고 함께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시설 국정과제 촉구 서한과 함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참사 해결을 바라는 시민 5718명의 서명도 전달하기도 했다. 탈시설 정책을 후퇴시킨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탈시설 추진을 국정과제로 약속해달라는 요구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우리는 24년간 이동하고 싶다, 교육받고 싶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달라고 외쳐왔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하도록 단식을 통해 쟁취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도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지만 껍데기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지사 때부터 이야기해왔던 탈시설을 현실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지만, 형식적 폐지일 뿐 실질적 폐지는 단 한발자국도 이뤄지지 않았다.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정부에서는 24시간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재명정부와 함께 장애인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원했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단식 농성 선포 이후 경북궁역에서 국정기획위원회를 거쳐 신사역까지 전동행진을 펼친 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앞에서 장애시민 문화제를 개최한다. 다음날인 2일 오전 8시 경복궁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제15차 다이인행동 이후 오후 10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앞에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출범 결의대회를 끝으로 1박 2일 투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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