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여장)이 지난 27일 KTX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중심의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계기로, 그동안 구조적으로 배제돼 온 여성장애인의 학습권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로 나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 의미를 설명하며,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이 이제야 법적으로 보편적 권리임이 명시됐지만, 여성장애인에게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시행령·조례 단계에서의 성인지 조항 신설 ▲지자체의 의무적 예산 편성 ▲여성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오화영 글로벌사이버대 교수는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단순한 교육 과정이 아닌 삶의 전 영역을 회복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2022년)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정책 전반에서 여전히 ‘성인지 관점의 부재’와 ‘장애 관점의 부재’가 동시에 나타나는 교차 차별 구조를 지적했다.

오 교수는 특히 기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이 상담·사례관리와 혼합돼 “교육 본연의 기능이 희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요구를 기반으로 한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유승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는 지역별 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의 문제 ▲여성장애인 대상 맞춤형 교육기관의 절대적 부족 ▲지역 이동권 취약으로 인한 교육 접근 불가능 ▲성폭력 위험 등으로 인해 외부 활동을 기피하는 구조 ▲여성장애인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의 부재를 꼽았다.

자료집의 설문 통계에서도 여성장애인의 54%가 ‘프로그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말하면서 60%가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부재 또는 이용 어려움’을 문제로 지적했다.

유승화 공동대표는 “여성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교육기관이자 지역 복지·상담기관과 연결되는 통합 지원 허브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충북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선희 회장의 생생한 삶의 경험도 소개됐다.

그는 어린 시절 교육 배제, 학교 내 차별, 진학·취업의 장벽, 성폭력 피해 회복 과정 등을 생생히 증언하며 “장애가 있다고 배움을 포기해야 하는 세상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나에게 생존이었다”는 그의 말은 참가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그 외에도 토론회 참가자들은 ▲성인지 관점의 법·제도 설계 ▲전국 단위의 여성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당사자 참여 기반 정책 수립 ▲교육·복지·고용·건강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여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여성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와 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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