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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이블뉴스]경산 인권침해 장애인시설 전수조사 지지부진
작성자 kjbufo
작성일자 2021-07-30
조회수 1

경산 인권침해 장애인시설 전수조사 지지부진

성락원대책위, “시의 미온적 대처” 지적…“즉각 실시”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29 12:14:30
경산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29일 오전 11시 30분 경산시청 앞에서 개최한 성락원 인권실태 전수조사 즉각 실시 촉구 기자회견 모습. ⓒ성락원대책위 에이블포토로 보기경산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29일 오전 11시 30분 경산시청 앞에서 개최한 성락원 인권실태 전수조사 즉각 실시 촉구 기자회견 모습. ⓒ성락원대책위
“경산시는 장애인시설 성락원 인권실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경산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성락원대책위)가 29일 오전 11시 30분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락원에서 드러난 거주인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경산시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성락원대책위에 따르면 성락원은 정원 200명 규모의 대형시설로 지난 5월 거주인에 대한 학대 의혹이 폭로됐다.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물고문 학대 제보와 당사자들의 피해 증언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 제기했고,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인권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 결과 경산시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피해자 분리조치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 ▲인권침해 사항 확인 시 법인 행정처분 요청 및 수사의뢰 ▲거주인 개인별 탈시설·자립생활 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협의 ▲사망사고 현황 파악 및 경위 재조사,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조치 ▲탈시설 시민에 대한 심리·사회적 치료 현황 및 수요 파악, 지원방안 협의 ▲경산시장 간담회 실시 내용을 담은 대응계획을 약속했다.

하지만 6월 진행될 계획이었던 인권실태 전수조사는 조사원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산시는 250여명에 달하는 거주인·종사자를 단 하루 만에 조사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지역사회의 거듭된 비판에 뒤늦게 계획을 수정하는 등 사태 해결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성락원대책위는 “대처가 늦어지며 두 달이 훌쩍 지나는 사이, 학대현장의 방조자로 알려져 있던 나머지 2명의 종사자 역시 직접 가해행위에 가담했다는 추가 제보가 이어졌다”면서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와 방조자들이 남아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며 매일 학대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락원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을 비롯하여 경산시가 약속한 성락원 사태 해결 8개 대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근본적인 시설폐쇄와 탈시설·자립생활 추진계획 수립에 경산시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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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