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탈시설 정책 관련 장애계 간담회’에서 밝혀
“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주거, 복지, 지원서비스 수준 높이겠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김현아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부겸 총리는 간담회를 앞두고 “지난 40년간 장애인 시설은 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인권침해 등이 문제돼 왔다. 이제는 장애인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정부는 장애인 가족이 걱정하는 부분을 보완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자립과 가족의 안정적 삶을 위한 주거, 복지, 지원서비스 등을 구체화하고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첫 사업으로 지난달 24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자체에 예산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었다. 이에 전장연 등 장애인운동단체가 지난 15일, 세종시 복지부 앞으로 찾아가 정부의 탈시설 정책 의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