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가 대구광역시 동구청 앞에서 63일 동안 이어온 청암재단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문제 해결 천막농성을 종료했다.

대구시가 중앙정부, 동구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고, 이 대책에 요구안이 반영돼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23일 오전 11시 대구 동구청 앞에서 청암재단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문제 해결 투쟁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 대책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청암재단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구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요구는 청암재단 장애인 인권침해시설 폐쇄조치, 청암재단 거주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주택과 24시간 지원체계 보장, 시설 폐쇄에 따른 종사자 고용보장 대책 마련과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침해거주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등이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22일 청암재단 민관합동 지도점검 결과와 함께 장애인 탈시설 적극 추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청암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인 천혜요양원 및 청구재활원에 대한 인권실태 점검결과 여성장애인 외출제한, 이용인 폭행 및 치료의무 소홀 등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진술 등 관계 자료가 확인됐다. 여기에 시설의 위생, 안전시설 등 전반적인 환경관리도 미흡하고, 근무형태가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을 벗어나 근무형태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

특이 이들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및 대구시 2차 탈시설추진계획을 통해 2022년 연내 시설 거주 장애인 20명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최대 24시간 개인별 활동지원서비스 등 맞춤형 돌봄 지원 등을 통해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거주시설 1개를 폐지하도록 지원할 예정임을 밝힌 것.

또한 탈시설로 인한 종사자 고용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 동구청, 법인 및 시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종사자들의 고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도 담겨 있다.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병관 소장은 “우리가 원하던 100%의 성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관에서 시설 폐쇄를 이야기하고 그 안에 있는 거주 장애인을 20명 정도 자립 생활 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 투쟁은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도 대한민국 시설에는 3만 명 정도의 장애인이 수용시설과 같은 시설 안에서 억압과 탄압, 분리, 배제된 채 각종 차별을 당하며 살아간다”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힘을 내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모두가 나와서 자립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같이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내서 같이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장차연 노금호 공동대표는 “투쟁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뭔가 저희가 무슨 이해집단인 것처럼, 이익집단인 것처럼 왜곡하고 호도해 왔던 사람도 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은 여전히 있다”면서 “그럼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우리 투쟁의 정당성, 시설에서 장애인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만 한다는 인간의 당연한 권리를 얘기했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공동대표는 또한 “아직도 여전히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우리 요구, 주장은 한 개인과 집단을 위한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어떤 탄압이 있어도 투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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