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또’
발달장애인이 억울하게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행을 당했다. 지난해 5월 ‘
발달장애인 뒷
수갑 연행’이 이슈화되고, 인권위도 같은 해 12월,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대상 현장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린 지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현실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3개 단체는 14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및 불법체포 사건을 규탄하며, 대안 마련을 다시금 압박했다.
■‘쾅쾅쾅’ 자정에 들이닥친 경찰, 다짜고짜 수갑연구소 자료와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지난 1월 31일 자정이 넘은 시각, 경기도 평택시에 자립 후 혼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신 모 씨(남)는 다음날 부모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집안 청소 및 반려견을 목욕시키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신 씨의 이웃이 ‘개가 너무 크게 짖는다’며 동물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 두 명이 집 앞을 찾아왔다. 인터폰을 했지만, 신 씨는 목욕 중이라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그 후 경찰들은 대문을 세게 두드렸고, 그때야 신 씨는 속옷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나와 경찰과 마주했다.
신 씨는 “여경이 같이 있어서 바지를 입고 다시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무시하고 저를 제압했다. 허리디스크를 호소했지만, 들은 체도 하지 않고 목을 압박하고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면서 ”신고자도 같이 보고 계셨는데 수치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신 씨의 집 안에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한 연구소는 ‘두 명의 경찰관은 갑자기 신 씨의 목을 팔로 강하게 압박해 바닥에 눕힌 후 약 3분간 신 씨의 상체와 다리를 잡아 눌러 제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CCTV는 신 씨가 반려견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영상을 확인한 연구소 김영연 간사는 ”동물 학대 의심 신고와 달리 평소 당사자는 반려견을 잘 챙겨주고 귀여워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