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 예산 절감을 위한 지출구조조정 발표에 대구지역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예산이 축소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며,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투쟁연대)는 2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2022년 추경 및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시는 최근 시정브리핑을 통해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해 연내 5,000억 원, 민선8기 임기 내 1조 5,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 획기적 채무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 폐지,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비율 확대와 함께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선언했다. 특히 지출구조조정의 경우 법률이나 조례 근거가 없거나, 유사 중복사업인 경우 등을 철저히 구별해 전체 지원의 30%를 감축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420대구투쟁연대에 따르면 2015년 대구시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이 중앙정부 정책과 유사중복된다는 이유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당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를 공약했음에도 해당 지침이 폐기되기 이전까지는 실행하지 못했다.

이에 이번 대구시의 재정혁신 조치는 2016년 중앙정부발로 시도된 바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의 폐지를 통한 긴축과 복지 축소 의도와 유사하게 이해돼 심각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420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의 발표는 재정 긴축이자 사회보장 후퇴의 수순이 될 가능성이 많다. 지출구조조정이 무분별한 복지 재정 축소로 이어질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난 불평등에 더욱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지원제도의 부족으로 집단수용시설에 격리돼 살아가는 장애인이 존재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단절과 부족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있다. 홍준표 시장의 혁신은 다름 아닌 이 삶들 속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및 해당 부서 책임자 등과의 진심 어린 대화와 협의를 요구하며, 실질적인 예산 보장으로 장애인의 권리 수준을 하루빨리 혁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420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에 무분별한 재정 긴축을 반대한다며,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예산 보장 ▲중증 발달장애인 위한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활동지원 예산 확대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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