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내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3차례 경찰 조사를 거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한달여만인 31일, 집중수사 관서로 지정된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왔다.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36건의 사건으로 총 26명의 활동가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던 전장연의 답은? ‘일부 수용’이다.

이날 문애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등 3명은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반면,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만은 경찰조사를 끝까지 거부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철창에 탄 채 남대문경찰서 문 앞에서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외치고 또 외쳤다.“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

■"시위로 법 위반" 출석하라!… "승강기 없다" 거부·거부·거부

앞서 전장연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시작된 지하철 시위 등으로 인해 혜화·용산·종로경찰서 등으로부터 각각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해당 경찰서들은 1998년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이전인 건물이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며, 1층에 따로 조사실을 마련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다 했지만 전장연은 강경했다.

오히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장애인등편의법을 먼저 지켜라”면서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서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와 이행 계획을 공식 발표하라는 요구안을 전달한 것.

그러나 김 청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대신 엘리베이터가 있는 남대문경찰서로 모든 전장연 수사를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장연은 8월 2일 “장애인 차별행위를 시정하기는커녕 한 곳에 몰아 수사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면서 경찰조사를 다시금 거부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29일 국회에서 장애인등편의법을 지키지 않는 김 청장을 피고인으로 해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장 역할을 맡은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박경석 “엘리베이터 설치될 때까지” 저항

끝까지 경찰조사를 거부한 박경석 상임대표 또한 모의재판 선고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 차별행위’라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때까지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에 따르면, 현재 서울청 내 엘리베이터가 없는 10개 경찰서에 모두 편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그 비용은 서울청 예산의 약 0.03% 수준이다.

이날 남대문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문애린 소장은 "진짜 범죄자는 그동안 장애인들의 삶을, 장애인들이 집구석과 시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둔 정부와 고작 30분, 1시간 지하철과 버스를 멈췄다고 범죄자로 몰아넣은 국가권력"이라면서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간다고 해도 또 현장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형숙 회장 또한 “조사를 받는 자체가 억울한게 아니라, 왜 우리에게만 잘못했다고 하는지 억울하다. 우리는 우리만 잘살자고 외친 것이 아니다. 편의시설 없다고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통일하면 끝인 거냐. 다른 지역구에 사는 장애인들은 어떡하냐. 모두 남대문경찰서로 오란 거냐”면서 “오늘 조사받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대통령, 김광호 서울청장 모두 조사하라”라고 외쳤다.

끝내 조사를 거부한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철장에 들어간 채 “이미 우리는 감옥에 있다. 이동할 기본적 권리조차도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김광호 청장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던졌다.

“모의재판이지만, 그래도 서울경찰청의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벌금 3000만원을 내십시오. 또는 서울청 관할 경찰서에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십시오. 제공 계획과 예산을 밝혀주신다면 자진출두해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9월 5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재개 예고

이날 박 상임공동대표는 다음 달 5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제3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 계획도 밝혔다. 전장연은 그간 지하철 투쟁 등을 통해 ▲탈시설 807억원 ▲장애인평생교육 138억원 ▲활동지원 2조 9000억원 등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외쳤지만, 정부안에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지하철을 타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줄 것이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허망하다. 장애인에게 촘촘하고 두터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복지부의 보도자료는 거짓말”이라면서 “시민 여러분들게 죄송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남대문경찰서 앞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장애예술인 특별전’이 열리는 청와대로 향해 “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면서 방문행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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