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배정 인원 증원…2021년 누적 17만명장애인일자리사업은 정부 주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고 저임금·자영업 중심의 열악한 취업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등이 Able 2010 프로젝트에 의한 정책으로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후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사업수행 이후 점진적으로 배정 인원이 증원됐고, 2021년 대부 2022년 배정 인원 규모는 10.6% 증원됐다. 또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인원은 170,440명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비대면 일자리와 문화예술 직무 등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했고 비대면 교육실시 등 유연한 사업운영과 자체 모니터링의 강화, 신규 장애인근무처 발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전문 교육과정 신설 등이 이뤄졌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양적인 성과에 비해 질인 측면에서는 보완해야 할 정책적 요소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공공 시장형 배치기관 부족·배치기관 장애인고용 외면 등 문제구체적으로 수행기관 협약이 짧아 매년 불필요한 업무가 많고, 겸직과 인사이동 등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며 사업별 담당자 교육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 시장형 배치기관이 부족할 뿐 아니라 배치기관이 일자리사업 수행과 장애인고용을 꺼리고,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다.
아울러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는 선발과 배치까지 기간이 짧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참여도가 높으며, 자격에 맞는 참여자 모집·배치가 힘들다.
교육훈련 영역에서도 선발 및 배치 기간의 촉박함으로 인한 사전교육의 어려움, 업무 수행 중 교육 진행으로 인한 업무 수행의 공백 발생, 새로운 직무에 대한 훈련 기회 부족 등 문제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