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209만원? 100% 인상,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동휠체어 기본수가 100% 인상 등 장애인보조기기 권리 쟁취를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동휠체어 기본수가 100% 인상 등 장애인보조기기 권리 쟁취를 촉구했다.
전장연은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 필수적인 보조기기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속 전동휠체어 수가가 최대 209만원으로 2005년부터 18년이 되도록 한 푼도 오르지 않았음을 꼬집었다.
내구연한도 6년으로, 그 기간에 전동휠체어가 고장 나도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하며, 미국 역시 품목 다양화와 함께 고가의 휠체어도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전장연 이재민 활동가는 “10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수가 인상하지 않아서 보조기기의 필요 욕구가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209만원, 수급자가 아니라면 80%인 167만원 밖에 지원받지 못한다”면서 “다양한 고기능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가 100% 인상과 더불어 품목 다양화, 내구연한 감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장연 박현 보조기기위원회 위원장도 “수가 문제를 국회에 가서 계속 지적했을 때도 '준비하겠다. 노력하겠다' 라고 답한지 20년 지났다. 2021년 모 의원이 복지부장관에게 똑같이 얘기했고 '연구하겠다'고 답했지만 2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서 “‘인정한다. 검토하겠다’ 했지만 왜 바뀌지 않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이들은 건보공단에 ▲전동휠체어 기본수가 100% 인상 및 맞춤형 개조서비스 제공 ▲이용자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체계 구축 ▲전동휠체어 내구연한 감축 및 수리 불가 시 즉시 재급여 ▲공공 보조기지원센터 기초지자체당 1개소 설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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