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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자 필요에 맞춰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선택 여지가 대폭 줄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을 제한하며 수반된 현상이다.
코로나 이전엔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집에 방문해 식사를 돕고 청소를 하는 대면 업무를 빈번히 수행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대인 접촉이 제한되자 대면 업무가 축소됐고, 이러한 현상이 ‘위드 코로나’ 시기로 접어든 지금까지 지속되며 장애인 이용자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맹 시각장애인인 필자의 경우 아침 식사부터 지원이 필요하다. 오전 일곱 시 경 집으로 방문해 요리와 상차림 등을 담당할 지원사를 요청하면 활동 중개 기관에선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고 답하기 일쑤다. 자기 가정이 있는 사람은 하기 힘든 일이라 지원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처럼 사람의 생존에 필수인 식사 같은 활동부터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근본 취지는 장애인이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장애 당사자가 자기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방법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 지원이 제공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이와는 반대로, 활동 지원 제도의 이용자인 장애인보다 활동지원사의 편의가 우선되는 실정이다.
편한 시간에 쉬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의 똑같은 바람이다. 하지만 활동지원사는 활동 지원 외에 다른 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도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기초적인 일상생활부터 마비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 당사자의 필요에 맞춰 운영돼야 한다. 장애 당사자를 대상으로 활동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하여 수요에 맞춘 공급이 가능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중개 기관에서 들은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의 다수가 이동지원 내지 사회활동 지원만 바란다고 한다. 이는 활동지원사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장애인 이용자는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악순환을 초래한다.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모두가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 중개기관과 보건복지 당국은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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