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지원가 해고하지 말아주세요" 노동부장관에게 보내는 편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동료지원가 187명 내년 실직 위기‥노동부장관 면담 요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폐기 철회 촉구’ 엽서 작성을 진행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복구해주세요. 우리도 일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일하고 싶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14일 오후 2시 서울 마로니에공원에 모인 중증장애인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활동가들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폐기 철회를 촉구하는 엽서를 작성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동 상태로 전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올해 187명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매월 89만 원을 받으며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이달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전면 폐기됐고, 187명의 동료지원가는 내년 실직위기에 놓였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폐기 철회를 촉구하는 엽서를 작성 중인 중증장애인과 활동가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예산 전액 삭감의 이유는 사업이 시행됐던 2019년부터 매년 불용처리되는 부분을 예산을 근거로 한 사업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 및 사업실적 부진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중 동료상담가와의 유사지원 중복이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됐던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실적을 근거로 폐지해서는 안 되며, 동료지원가와 동료상담가와는 이름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증장애인들이 정성껏 적은 엽서에는 “동료지원가 일자리 지켜주세요. 영원히 직장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중증장애인 일자리는 목숨입니다.”,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고 오래오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등 염원이 담겨있었다.
또 “동료지원가가 아니라면 누가 우리 중증장애인에게 권리를 알려주었을까요? 어두운 방에 웅크린 채 혼자 살아가던 우리에게 누가 관심을 가져주었을까요? 혼자 외로이 있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관심을 가져준 것은 동료지원가였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힘이 되는 동료지원가 일자리를 없애지 말아주세요”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처럼 중증장애인들의 요구가 담긴 엽서와 편지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까지 이동해 고용노동부장관 면담을 촉구하는 민원과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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