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장애인시설 학대 가해자 4명 검찰 기소 “장애인 학대시설 폐쇄하라”
검찰, 물고문 등 학대 혐의‥‘학대피해자가 임시보호·자립지원’ 촉구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은 28일 오전 11시 경산시청 앞에서 ‘경산시 성락원 물고문 학대사건 기소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이 장애인거주시설 성락원에서 벌어진 물고문 학대 등 가해자 4명이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그동안 ‘사법처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경산시에 조속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420경산공투단은 28일 오전 11시 경산시청 앞에서 ‘경산시 성락원 물고문 학대사건 기소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0경산공투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의 대형 장애인거주시설 성락원 내의 거주인 물고문 학대 사건이 알려졌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1인 시위와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성락원의 장애인 학대와 인권유린 사태를 알리고 사건 해결과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이러한 투쟁이 2년이 경과한 이달 18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성락원 물고문 학대사건 가해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성락원 학대사건은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를 싱크대에 머리 넣고 수돗물을 틀거나 상체를 들어서 구덩이로 던질 것처럼 흔들고 한겨울에 옷을 입히지 않은 채 약 10분간 밖으로 쫓아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420경산공투단은 “성락원 물고문 학대사건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피해증언과 현장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2년 넘게 수사로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에 성락원 학대사건의 기초처분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통해서 학대관련 가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산시는 수사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사법처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는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2년 넘는 동안 피해자들의 후속지원에 대해 대책 없이 안일하게 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성락원 인권유린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시설폐쇄다. 이에 성락원 학대사건 가해자의 기소처분에 따라서 경산시는 적극적으로 장애인시설 성락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공익신고자 보호 ▲학대피해자 임시보호 ▲성락원 탈시설 조사 및 추진 계획 수립 ▲자립생활 권리보장 위한 추진방안 및 후속지원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