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10대 정책공약 발표
이동권·교육권·노동권·의료지원·자립생활·참정권 보장 등
대구지역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4일 오전 11시 대구 반월당역에서 출범했다. ⓒ대구지역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지역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총선장애인연대)가 14일 오전 11시 대구 반월당역에서 출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해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대구총선장애인연대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집단시설 수용과 장애인과 가족의 사회적 참사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는 한국 사회의 장애인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대구지역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결성한 총선 대응 정책기구다.
대구총선장애인연대에 따르면 한국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국가로서 올해 총선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과 출마 후보자들은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온전한 인권보장과 자립생활 권리 실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들을 약속하고 이행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반의 정책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집단수용시설로의 시설화, 교육 및 이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분리 정책 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구지역은 장애인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부모나 자녀가 장애가 있어 부양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를 살해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는 일들 역시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대구총선장애인연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리 실현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오는 3월까지 대구지역에 출마하는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공약을 약속하는 협약식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10대 정책공약명은 ▲발달장애인이 존엄한 사회로의 이동 ▲여성장애인을 존중하는 사회로의 이동 ▲모든 시민을 위한 자유로운 이동 ▲교육의 기회가 평등한 사회로의 이동 ▲장애인 노동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의 이동 ▲사각지대 없는 건강 사회로의 이동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의 이동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로의 이동 ▲국제 인권 규범을 이행하는 국가로의 이동 ▲OECD 평균 수준의 권리예산으로 이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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