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Business introduction

활동지원사업

가. 활동지원서비스란?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할 수 없는 일상생활 활동들을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봉사자와 달리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입니다.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를 통해 가사보조, 신변처리보조(의복, 대소변포함), 식사보조, 의사보조, 이동보조, 학습보조, 사무보조 등을 제공받아 자립적인 삶을 실현하는데 한 발 더 나아 갈 수 있습니다.

-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스스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활동지원급여는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하는 권리를 존중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에는 제공해서는 안 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및 단기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시설밖에서 활동지원급여 이용 가능

○ 활동지원급여는 당해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제공하지 아니함.

- 다만, 2인 이상의 수급자가 함께 자립생활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자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지원사 등이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함.

* 1.1. 계약 체결시 서비스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사?활동지원기관간에 상호협력동의서 작성

- 다만, 수급자의 자녀가 어릴 경우 등(만 6세 이하, 장애 자녀)에는 양육 보조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하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 가족 등에 대하여 가사활동지원(청소, 식사 준비 등)을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함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는 지원해서는 안됨

○ 급여비용은 시간당 또는 횟수당 금액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절사
○ 급여제공시간은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제공할 수 없음

-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처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활동보조 또는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할 수 있음

○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따로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원거리 교통비는 따로 산정할 수 있음

* 이용자는 활동지원사에게 이용자의 필요에 의한 차량 지원 또는 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강제할 수 없고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유류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함(활동지원급여를 허위로 결제하여 교통비 등을 충당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됨을 유의)
* 유류비 지급기준 : 이동거리×당일 유류기준가(www.opinet.co.kr 제시 유종별 가격)/ 유종별 연비(휘발유 11.57km/l, 경유 12.12km/l, LPG 8.52km/l)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동일시간대에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결제 가능함
활동지원급여내용
신체 활동

개인위생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목욕도움),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포함)

신체기능유지증진

체위변경(자세 변경 등), 신체기능의 증진(기구 사용보조, 운동보조 등)

식사도움

식사 준비 및 정리

실내이동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이동보조 도움

가사 활동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건조

취사

식재료 준비, 음식 준비하기,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일체

사회 활동

등하교 및 출퇴근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시 동행,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기타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간단한 학습보조,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나. 활동지원 급여 비용 및 산정내용 (2020년 기준)
평일 13,500 원
야간(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20,250 원
공휴일(관공서의 규정을 따른) 20,250 원
※ 시간당 단가//활동지원인력의 실제 급여가 아닌 활동지원 급여 단가입니다.
※ 연초마다 변동됩니다. 변동금액 확인 여부는 활동지원팀으로 연락주세요(010-8279-1577)
다.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월 - 한도액 산정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와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 출산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월 - 한도액의 적용

①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월 중 한도액(월)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한도액(월)은 다음 달부터 적용
② 최초에 활동지원급여를 개시하는 경우 수급 개시일과 관계없이(매월 1일이 아니어도) 동일하게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
③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④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적용하며, 추가급여가 중지될 시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적용.
활동지원 등급별 기본급여
활동지원급여구간 종합점수 월한도액(천원)

1구간 465점이상 6,480,000원
2구간 435점 이상~ 465점 미만 6,075,000원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5,670,000원
4구간 375점 이상~ 405점 미만 5,265,000원
5구간 345점 이상~ 375점 미만 4,860,000원
6구간 315점 이상~ 345점 미만 4,455,000원
7구간 285점 이상~ 315점 미만 4,050,000원
8구간 255점 이상~ 285점 미만 3,64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255점 미만 3,240,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225점 미만 2,835,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195점 미만 2,430,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165점 미만 2,025,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135점 미만 1,62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105점 미만 1,215,000원
15구간 42점 이상~ 75점 미만 810,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 635,000원
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1) 바우처 지원액

○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일정액의 바우처를 매월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 가능
○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 별도계좌에 입금하면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더한 금액의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 지원
※ 국가지원금액이 1,071천원이라면 본인부담금 20천원을 입금하면 1,091천원이 바우처로 생성

(2) 본인부담금 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최저생계비 120%)계층 판정은 장애인연금(부가연금) 또는 장애아동 수당 수령,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여부로 판단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미수령 장애인(아동)이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과 활동지원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판정이 활동지원등급보다 늦게 나올 경우 2만원을 부담시키되, 소득판정이 최저생계비 120% 초과하는 경우 익월부터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 차상위 초과 계층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합산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6~15% 부과하되 상한선 설정(「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2~5% 부과

○ 본인부담금에 10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포함하지 않음
구분 본인
부담율
8구간
(3,645천원)
7구간
(4,050천원)
6구간
(4,455천원)
5구간
(4,860천원)
4구간
(5,265천원)
3구간
(5,670천원)
2구간
(6,075천원)
1구간
(6,480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4% 145,800 162,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20%
이하
6%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80%
이하
8%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80%
초과
1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
구분 본인
부담율
특례
(635천원)
15구간
(810천원)
14구간
(1,215천원)
13구간
(1,620천원)
12구간
(2,025천원)
11구간
(2,430천원)
10구간
(2,835천원)
9구간
(3,240천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 - - - - -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4% 25,400 32,400 48,600 64,800 81,000 97,200 113,400 129,600
120%
이하
6% 38,100 48,600 72,900 97,200 121,500 145,800 164,900 164,900
180%
이하
8% 50,800 64,800 97,200 129,600 162,000 164,900 164,900 164,900
180%
초과
10% 63,500 81,000 121,500 162,000 164,900 164,900 164,900 16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