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특수교사를 비롯한 교사 정원 감축을 지적하며, 교육부가 앞장서 교사 정원 감축을 막을 것을 주문했다.

강민정 의원은 “올해 초 행정안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 행정기관 공립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도 교사 정원이 2980명 감축된다”면서 “이중 특수교사 감축은 더욱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2023학년도 유·초·중등 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사전 예고’ 인원이 총 471명으로, 2022학년도 최종 공고 인원인 1,482명보다 68% 감소한 것.

특히 강 의원은 대부분 시도가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이행을 위해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한다는 계획을 이행해야 하지만 현재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은 83%에 그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맞는 것인가. 특수교사들이 감축되는 만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감소하는가”라며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올해까지 특수교사는 매년 1000명 이상씩 증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 문제로 교원 감축을 했던 일본은 현재 교사가 부족해서 담임 배정을 못하고, 수업시간을 자율학습으로 돌리고, 퇴직한 교사가 다시 강단에 서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의존한다. 행안부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제대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사 감축 교육부가 앞서서 막아야 한다. 특히 특수교사는 더욱 해결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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