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동, 장애 입법 20년의 시사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1-31 13:48:53

1987년 이래 본격화된 장애인 운동은 2000년대에 와서야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35년이 지난 현재 장애인들의 투쟁을 통해 여러 장애 정책이 제도화되고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많은 것이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탈시설 등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이동권, 활동보조서비스, 탈시설 등 장애인 운동과 이에 따른 장애 입법 등 내용을 담은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사망사건 이후, 장애계는 ‘장애인이동권연대’를 결성해 지하철 선로, 버스를 점거하며 이동권 투쟁을 펼쳤다. ⓒ에이블뉴스DB

2001년 : “우리도 지하철을 타고 싶다.”

2000년대를 여는 중요한 장애인 법률은 ‘교통약자법’이다. 최근 장애계가 지하철역 시위와 혜화역 아침선전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법률의 개정과 법 시행을 뒷받침하는 예산 확보다.

2001년 1월 명절을 맞이해 아들 집에 가던 노부부가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수직형 리프트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장애계 이동권 운동에 강렬한 움직임을 촉발했다

장애인들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선로를 점거하고 ‘장애인도 함께 자하철, 버스를 탑시다’라는 취지의 행사와 시위를 진행했다. 하지만 오이도역 사고 다음 해인 2002년 5월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이 추락사하는 일이 발생했고, 장애인들은 이 사건을 또 다른 계기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02년 10월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 도입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며, 중증장애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리프트 장착 콜택시 100대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장애계는 다시 이동권 투쟁을 시작했다. 2004년 10월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68일간 천막 농성에 돌입했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안이 200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장애인 이동권 정책이 만들어졌다.

▲ 지난 2006년 4월 27일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한강대교 위를 기어 행진하는 모습. ⓒ에이블뉴스DB

2006년 :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 보장하라.”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이 한국에 도입된 1990년대 후반 이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연합체가 생겨나면서 시작됐다.

2000년대 초기 활동보조서비스는 정립회관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제공됐다. 하지만 대상과 수준이 매우 한정됐고, 정부는 2005년에서야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투쟁은 2005년 근무력증 중증장애인이 한파로 터진 보일러 물이 방에 흘러들어와 동사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촉발됐다.

2005년 하반기 정부가 시작한 활동보조서비스 시범 운영 사업의 예산은 15억 원이었고 2006년에도 동일 규모 예산이 책정됐다. 실질적 예산 삭감에 장애계는 서울시에 항의했고,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는 등 투쟁을 이어갔다.

결정적인 시위는 2006년 4월 27일에 있었다. 중증장애인 39명은 서울 한강대교 북단에서 노들섬까지 약 500M를 6시간에 걸쳐 기어가는 시위를 벌였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15억인데 반해 서울시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한강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 발표에 항의한 것.

이에 서울시는 2006년 5월 1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선언했다. 이어 대구와 인천, 울산, 경기 지역에서도 활동지원서비스가 도입됐다.

중앙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합류했지만, 소득(차상위 200% 이내)과 연령(18세 이상)에 따라 대상자를 제한했고, 시간도 월 80시간으로 제한했다. 10~20% 자부담 조항도 담겨 있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등 장애계의 처절한 투쟁 끝에 서비스 양이 월 180시간으로 확대되고 비수급권자 100% 자부담 조항도 철폐된 운영안이 2007년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됐다. 2006년 15억으로 시작된 활동보조서비스의 2021년 예산은 1조 5,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 지난 2009년 8월 4일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공동투쟁단(공투단)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쟁취’ 보고대회를 열고 62일간의 농성을 마무리지었다. ⓒ에이블뉴스DB

2009년 : “이곳에서 당신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탈시설 운동의 시작을 알린 결정적인 사건은 2009년 6월 4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생활인 8명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시작한 ‘마로니에 투쟁’이었다.

이들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쟁취’를 외치며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자립주택 제공, 활동지원 생활시간 보장 및 대상 제한 폐지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장애계는 시장 공관 점거 시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시위, 오세훈 시장 따라잡기 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2009년 8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신설,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도입,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 시 30인 이하 적용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서울시가 2013년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1차 계획(2013~2017)’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후에도 장애인들은 탈시설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갔고, 정부는 2021년 8월 신규시설 설치 금지, 인권침해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 시설 즉시 폐쇄, 매년 거주인 상대 자립지원 조사, 자립 후 주택과 주거유지서비스 지원 등 내용이 담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2년 : “장애인 운동, 기로에 서다”

장애인들은 보고서에서 소개한 이동권, 활동지원서비스, 탈시설 이외에도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긴 시간을 투쟁해 왔다.

이러한 투쟁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많은 장애인 입법을 이뤄냈다.

보고서는 “장애인 법률사로 보면 장애인 운동은 1981년 이래 40년의 시간을 만들어왔다. 그 시간 동안 노동, 교육, 이동, 탈시설까지 왔다. 엄청난 변화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몇몇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겼으나 여전히 대다수 장애인에게 그런 가능성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려고만 한다. 전망하려고만 한다. 하지만 장애인 운동을 이끌어온 이는 장애인 운동사와 장애 입법사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전히 방에 갇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수많은 장애인을 집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 그것이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이것은 예측과 전망의 문제가 아니다. 정해진 길은 없다. 길은, 가면 뒤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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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