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계선 지적장애인들이 일찍이 그들에게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수행가능한 일자리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면 사기·성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 조사와 실질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최근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이에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사회의 고문관으로 낙인찍혀 사는 경계선 지적장애인들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3일 오후 4시 30분 현재 1429명이 참여한 상태다.

경계선 지적장애는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능평가 상 IQ 70~85의 평균보다 낮은 지적능력을 의미하며, 정확한 명칭은 경계선 지적 지능이다.

청원인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의외로 외적으로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대화가 잘 통하지 않거나, 나이에 비해 너무 순수하거나, 아무리 가르쳐줘도 지나치게 이해나 습득이 늦는 사람들을 만나 본적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들은 경계선 지적장애인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며 “우리가 만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경계선 지적장애인일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에 따르면 경계선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유아기 때부터 발달이 다소 더딘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일찍부터 그들의 다름을 인지한 가정의 도움을 으면 느리지만 성숙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지만, 시기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령기에는 성적이 부진한 경우가 많다. 성인이 돼도 어려서부터 스스로의 낮은 한계를 여러 번 경험하면서 무기력이 학습된 이들은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기피하게 되고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최저임금을 받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진 다는 것.

특히 성범죄나 사기범죄 같은 사람을 속이는 여러 범죄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우리나라의 경계선 지적장애인들은 전체 인구의 약 13% 정도로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중 많은 수가 조기교육 등을 통해 사회에서 다소 느리지만 무리 없이 적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떤 통계적 조사를 한 적도, 그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진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시기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해 성인이 된 경계선 지적장애인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살고 있으며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은 법적 장애인이 아니기에 정부지원금을 받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경계선 지적장애 아이들의 특수 교육과 치료를 유아기부터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미 방치된 채 성장해 현재 성인인 경계선 지적장애인들은 그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반복된 실패에 대한 학습과 무기력은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그들의 의지와 발전 가능성마저 꺾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심리상담, 사회적응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 참여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0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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