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급여 중증 장애인에게 병원 문턱이 높아진다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나요
정부가 항상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터운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무색해졌다.
2025년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류제로 바뀐다. 기존 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의원에서 1,000원, 병원에서 1,500원, 종합병원에서 2,000원을 냈다. 약국은 500원에 부담 없이 갈 수 있었다.
덕분에 감기, 몸살, 복통같이 가벼운 병은 물론, 큰 병도 치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급여제도에서는 종합병원의 본인부담금이 8%로 인상되어 병원 문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 말은 건강 상태가 나쁜 중증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되었다.
중증장애인은 "몸이 아프면 병원을 포기하던가 돈 걱정부터 해야 한다니 너무 답답하다"며 내 친구들은 병원도 못 가게 되는 상황이라니 억울하게 되었다.
친구들은 50대가 넘으면서 고혈압, 당뇨, 만성두통, 고지혈증 등으로 병원을 자주 찾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의료급여 1종 장애인이 몸이 너무 아파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면 건강보험으로 적용받겠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아 12만원 이상의 거액을 낼 수밖에 없다.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다. 특히 새 제도는 더 이상 병원에 가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다.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회, 돈이 없어도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지금처럼 병원 문턱이 높다면, 가장 아픈 사람들이 더 아파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기존에 있는 복지마저 후퇴시키는 일이 이해가 안 된다. 지금처럼 편하게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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