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국제적으로 동료지원쉼터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자조모임’ 중심의 동료지원에서 벗어나 ‘목적의식적 동료지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사회참여를 위해 동료지원의 성격이 정신질환자가 경험하는 고충을 상호부조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자조모임 중심의 동료지원에서 정신질환 중증화의 예방, 지역사회 기반 치료 지원, 정신질환자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의식적 동료지원’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것.

후견신탁연구센터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당사자가 주도하는 동료지원쉼터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료지원, ‘자조모임’에서 ‘목적의식적 동료지원’으로 전환돼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근대 이전까지 정신이상자(현재의 정신질환자, 발달장애인, 치매환자)는 무가치하고 사회에서 배제돼야 하는 존재였다. 14세기부터는 영국에 정신이상자를 돌보는 치료병원이 있었다. 정신이상자를 정신질환자로 생각하고 도덕적 처우가 시작된 것은 18세기 말부터였다. 이러한 도덕척 처우가 확대되면서 프랑스에서는 동료지원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세기 잉글랜드에서는 ‘정신이상자 동료회’가 활동했고 독일에서도 비자의입원에 항의하는 정신질환자 자조모임의 활동이 보고되기도 했다.당시의 동료지원은 자조모임을 중심으로 제공됐다”고 덧붙였다.

또 “1970년대 정신질환자 시민회복운동이 정신과의사, 법률가, 정신질환 당사자로 활발하게 전개됐다. 1980년대 선진국에서는 정신건강정책은 ‘관리’에서 ‘회복’으로 채택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동료지원을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로 편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현대의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은 ‘자조모임’에서 ‘목적의식적 동료지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동료지원은 정신질환자가 경험하는 고충을 상호부조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활동보조와 유사한 성격의 것”이라고 밝혔다.

제철웅 교수는 “현대적 동료지원은 목적의식적 지원이라는 기치 하에 회복과정에 잇는 정신질환자가 다른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된 목적은 정신질환 중증화의 예방, 정신질환 급성기 때 입원치료가 아닌 지역사회 기반 치료 지원,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동료지원과 동료지원쉼터는 아직까지 활동보조 수준. 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제 전통적인 동료지원활동을 거부하고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목적의식 동료지원을 목표로 서비스를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동료지원쉼터의 센터장뿐 아니라 주요 결정권자 또한 정신질환에서 회복했거나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당사자여야 하며, 당사자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한 역량 있는 당사자, 그런 잠재력이 있는 당사자가 센터장과 직원으로 성장·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조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동료지원쉼터를 수년씩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만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연결 맺기, 자기관리, 사회참여와 변화된 연결 맺기 등 활동 단계별 목표를 가지고 동료지원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적 인식·불이익·걱정에 서성이는 정신질환자 위한 ‘동료지원쉼터’

수원 친구네집 이광호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정신건강증진기관은 정신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정신요양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다양하다. 기관의 수를 보면 정신겅간복지센터는 263곳, 정신재활시설은 365곳으로 각 지자체마다 한 곳씩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은 등록은 할 수 있겠지만 사례관리가 대부분이고 서비스가 부족해 결국 정신질환 당사자들은 병원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2’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 이용률은 12.1%로 최하위다. 특히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방법 인지도 또한 24.9%에 불과하다. 기관이나 시설 많다고 하지만 내가 정신적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광호 공동대표는 “그렇다고 사람들이 병원도 편히 이용하는 것도 아니다.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으면 주변에서 나를 안 좋게 볼 것 같다는 부정적 인식, 가만히 있으면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 정신과 기록이 불이익이 될 것 같다는 두려움, 약물 치료 부작용에 대한 걱정 등으로 병원 치료를 고민하게 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실에서 병원과 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다”며, “부정적 시선, 불이익, 약물 치료 등 방해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대안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동료지원쉼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당사자 주도 동료지원쉼터, 회복과 존엄성 실현의 모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동료지원에 있어 정신질환 당사자에게는 당사자가 중요하다. 정신질환 경험자가 내미는 손에는 전문가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과 병리적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의 증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정신질환 당사자는 동료와 동료들 간의 관계 안에서 삶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 회복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연결과 진실한 관계는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이기도 하면서 서비스 중심적인 철학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가와 비당사자는 당사자 주도로 운영되는 동료지원쉼터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당사자 주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만큼 그동안 당사자가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사자 주도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의사결정의 중심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회복의 모델이자 당사자의 자립과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하 대표는 “실제로 나는 동료지원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위험을 넘어섰다. 그것은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당사자들의 이해심과 인정, 부정하지 않는 태도만으로도 위험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운영하는 동료지원쉼터는 단순히 돌봄의 공간이 아니라 나의 회복과 존엄을 실현하는 플랫폼”이라며 “법적 제도적 보완과 예산확충으로 동료지원쉼터가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복지부 “동료지원쉼터 전국 확대 국정과제 포함, 예산 배정 위해 함께 노력하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일열 과장은 “오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그 발표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동료지원쉼터를 전국 확대하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겨져 있다”며 “전국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확대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려면 평가를 통해 제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동료지원쉼터나 동료지원에 대한 정의와 동료지원인에 관한 관리체계 등이 필요하고 동료지원쉼터를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아젠다고 이 국정과제에 동료지원쉼터 전국 확대가 들어가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3차 계획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전국 확대를 보강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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