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 이어져
전·현직 교육위원장이 각각 대표발의해 중요성 보여줘
조 의원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는 △장애인평생교육권리 명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고용과 복지와의 연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장관 소속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립,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 수립,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4월 20일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2건이다.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고작 0.2%~1.6%에 그친다. 전체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와 비교해 큰 차이가 있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현행 ‘평생교육법’ 체계에 포함돼 있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다”라며 “현행 ‘평생교육법’ 체계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4일 성명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두 법안은 전현직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발의라는 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드러난다”라며 “법안이 제정된다면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이 실현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대할 것이다. 장애인의 삶과 인권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말하는 통합적인 평생교육 실현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