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내몰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절규에 서울시는 응답하라!”

서울장애인부모연대(이하 서울부모연대)가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잇따른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및 예산 확대를 다시금 목소리 높였다.

오 시장 취임 직후부터 줄곧 발달장애인 정책을 요구해온 이들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시정에는 발달장애인이 부재하다며, 오는 30일 시청 담당자와의 면담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부모연대가 지난 2년간 집계한 서울지역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사건은 13건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복지관이 휴관하자 답답했던 발달장애인의 아파트 추락사부터 가족에 의해 살해된 사건, 그리고 이달에는 서울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반지하에 살다 참변을 당한 안타까운 죽음도 이어졌다.

서울부모연대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발달장애인 자립 정책과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면담이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6·1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19명이 서울시청 앞에서 삭발하며 재가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촉구해도 오세훈 시장의 답변은 ‘묵묵부답’.

결국 또다시 시청 앞으로 왔다. 발달장애인이 죽음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과 예산을 보장해달라는 애끓는 외침이 이어졌다. 서울 부모연대의 요구안은 총 10개다.

구체적으로 ▲연간 250호씩 재가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제공 ▲활동지원시간 추가 및 자립정착금 지급 ▲최중증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지원 위한 행동증진센터 설치 ▲최중증 도전행동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시범사업(낮시간 서비스, 지원주택 우선 배치) 등을 요구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서울형 부양의무제 기준완화 및 폐지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의미 있는 낮시간 서비스 확대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사례관리사 배치 확대 ▲학대 및 위기 발달장애인 쉼터 설치 등도 함께 담겼다.

김수정 대표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지 1년 반이 됐다. 취임 당시부터 정책으로, 예산으로 발달장애인 삶을 지원해달라고 수없이 요구했지만 이전 정책 재탕뿐, 새로운 정책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지원주택 확대 요구에도 재가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주택을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난주 수해로 발달장애인 가족이 두 가족이 죽었다.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그 지원은 부모의 몫이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지하에 거주하다가 그런 참사를 당한 것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목숨을 버리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오 시장을 향해 외쳤다.

박재숙 관악지회장은 지난 8일 수해로 목숨을 잃은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일가족과 100ｍ 남짓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은 쥐죽은 듯이 처박혀있어야 한다는 거지 같은 사회의 잣대가 이유"라고 분노했다.

박 지회장은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시정 안에 약자는 대체 누구냐. 현실적인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고, 가족에게 돌봄 무게를 떠넘기지 말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외쳤다.

장미라 강서지회장은 "장애 형제를 죽게 만든 기사를 보고 누군가는 비난하고 끝날 수 있지만, 똑같은 상황에 있는 제 자신으로서는 솔직히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었다"면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 "진정 약자와의 동행을 원한다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좀 이해가 있다면 저희의 말을 들어달라. 그냥 평범하게 남들 사는 것처럼, 제가 죽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형제들이 그 아이 때문에 범죄자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원한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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