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장애인 학대시설 사건 수사 촉구 ‘삭발 단행’
수사 2년째 지지부진‥‘가해자 처벌·피해자 자립지원’ 촉구
23일 오전 11시 대구지방 검찰청 앞에서 열린 ‘성락원 물고문 학대 사건 수사 촉구를 위한 삭발 결의 기자회견’ 모습.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
경산지역 장애인 당사자 3명이 2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지지부진한 장애인거주시설 성락원의 물고문 등 학대 사건 수사 상황을 규탄하고, 조속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이 23일 오전 11시 대구지방 검찰청 앞에서 ‘성락원 물고문 학대 사건 수사 촉구를 위한 삭발 결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420경산공투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의 대형 장애인거주시설 성락원 내의 거주인 물고문 학대 사건이 알려졌다.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1인 시위와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성락원의 장애인 학대와 인권유린 사태를 알리고 사건 해결과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하지만 사건이 공론화된지 약 2년이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건 수사에 대한 진전이 없고 성락원 물고문 학대 사건 관련 가해자는 여전히 처벌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또한 경산시는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면서 1차 개선명령 이후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임시 보호 종료 후 탈시설 자립생활을 추진하기로 했던 시민사회단체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아 피해자는 임시 보호 종료 후 갈 곳 없는 실정이라는 것.
23일 오전 11시 대구지방 검찰청 앞에서 ‘성락원 물고문 학대 사건 수사 촉구’를 위한 삭발 결의 모습.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
420경산공투단은 “성락원은 집단감염 방치, 냉난방 통제, 부실 급식, 물고문 등 인권침해와 학대가 벌어진 이후에도 사태에 대한 대책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는 수년째 수용시설에서 인권유린이 발생해도 학대에 관련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 지방 검찰청에서는 성락원 학대 사건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장애인 물고문 학대 사건과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들은 ▲성락원 물고문 학대 사건 진상규명 및 관련 가해자 엄중 처벌 ▲성락원 폐쇄하고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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