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 서비스 “반쪽짜리”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확보·운전원 차량 1대당 2명씩 배치 등 요구
대구시설공단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나드리콜(기사와 무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지역 장애인의 원활한 광역이동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마련하고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규정 정비해 지역 장애인의 광역이동권 온전히 보장하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는 5일 성명서를 발표, 지역의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광역이동권 침해를 겪지 않도록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23년 5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이동 의무를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같은 해 7월 발효되면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 관할구역 내에서 인접한 시·도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이 경상북도 전 지역과 경상남도 창녕군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 개정 3개월 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이하 공단)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시범운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시범운행은 지역 장애인들이 자유로운 광역이동을 기대한 것과 달리 여러 조건이 붙여진 반쪽짜리 내용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시범운행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 중 5대만 광역이동 지원으로 배치하고 이용하기 전날 미리 정해진 시간 내에 예약해야 하며 도착지에서 2시간 이내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 왕복 운행으로만 이용이 가능했다.
이러한 조건들은 시범운행이 끝나고 올해 1월부터 정식운행 되고 있지만, 바뀐것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장차연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실제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법 개정 전부터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대구시에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확보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증원을 요구해 왔다. 차량과 인력, 예산이 부족하니 조건을 걸어 이용을 제한할 문제가 아니라 진작에 법정 대수 확보와 충분한 운행률이 기반이 됐더라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2024년 대구시는 이제야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확보를 위한 차량 19대 증차를 약속했다. 올해 안에 특별교통수단 확보가 완료되면 교통약자법 제정 19년 만의 100% 확보인 셈이다. 특히 대구시에는 교통약자법 개정뿐 아니라 군위군 편입이라는 지역 이슈도 있었기에 특별교통수단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대구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역의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광역이동권 침해를 겪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시에 ▲올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 조속한 확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차량 1대당 2명씩 배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조건 완화 통한 광역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